뉴라이트전국연합이 15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단독판사회의를 "좌편향 판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을 사법부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색깔론을 펴고 나와 논란을 예고했다. 뉴라이트는 특히 이 과정에 사법부에 주사파가 꽈리를 틀고 있다고 주장하기 해,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했다.
뉴라이트는 이 날 오후 논평에서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판사들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며 전날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판사들을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특히 우리는 집단적 행동에 나선 판사들의 중심에는 좌편향적 판사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판사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우병 대책위 팀장에 대한 재판에서 '마음이 아프다'며 '촛불시위의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 등의 발언이 나왔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좌편향적 판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논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0년대 후반 북한은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통해 그동안 대학내 학생 운동권들이 노동현장으로만 투신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자기능력에 맞게 사회 곳곳에 들어가 활동한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그 이후 운동권은 주사파를 중심으로 각종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주요 정부 기관이나 교육현장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 들어가 대한민국 사회를 좌편향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이는 운동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서 대한민국 사법부도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좌편향 판사들이 똬리를 틀고 앉게 된 것"이라며, 판사들을 주사파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논평은 "우리는 사법부 내에 있는 좌편향 판사들을 하루빨리 솎아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이 법치가 살고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로 설수 있다"며 "좌편향 판사들은 가면을 벗고 스스로 자진사퇴하기를 요구한다"고 좌편향 판사 축출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논평은 대다수 법관이 만장일치로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 판사들을 좌편향 판사, 더 나아가 주사파로 매도함으로써 해당 판사들의 반발 등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C) 뷰스앤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킨눈-
한국엔 원래 공산주의자도, 자본주의자도 없다. 토호(土豪)로부터 기인한 기득권세력과, 그 것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기 위한 반대 세력만 존재할 뿐이다. 뉴라이트란 것도 따지면 자칭 "우익"이라는 자들의 권력쟁탈의 도구일 뿐이고, 권력을 쟁취했으므로, 이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고 있을 뿐이다. 2차 대전 후, 미쿡에서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었었다. 모든 사람들이 좌익으로 지목 당할 까 전전긍긍하던 때였다. 그러나, 이 또한 정적을 제거키 위한 집권세력의 정치공학적인 방법론이었을 따름이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뉴라이트던, 정부던 그들에게 정치철학은 없다. 단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해 상대세력을 무조건 "좌익"으로 매도하는 매카시즘만이 있을 뿐이다.
위에서도 뉴라이트들은 촛불시위에 가담한 일반시민등 모든 이들을 "아름답지 못한 인간"으로 치부하고 있고, 주요 정부 기관이나 교육현장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 근무하는 소위 엘리트들 조차도 주사파로 매도하고 있다. 이들에겐 생각이 없다. 무조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익이고 주사파다. 이들의 이데올로기는 반공에서 시작해서 반공으로 끝난다. 반공이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인데, 단지 공산주의를 반대만 할 뿐 그 반대점에 서 있는 이데올로기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한계는 분명하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이 일반 소시민들이 그렇게 느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도 자꾸 자유 민주주의 운운하는 걸 보면 웃기지도 않는다. 자유 민주주의라서 인터넷 검열하고, 경제 관련해서 발언 했다고 구속시키는 건가?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다. 말로는 민주주의이지만 정작 위정자들은 권위주의로만 초지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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