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風 차단 작전 - 북한 핵공격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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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북한의 핵공격 위기론' 증폭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 높아져" "서울 떨어지면 50만 사망"
2009-05-27 11:39:08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한나라당이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위기론을 고조시키고 나섰다.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한승수 총리 등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가졌다.

조윤선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공격의 현실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핵우산 정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북한의 핵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반적인 국방, 방어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정부에 국방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오는 2012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권과 관련, "최근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지금보다 더 고조됐었던 적은 없다"며 "북한의 핵공격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2012년으로 예정되어있는 전시작전권 반환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계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내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다뤄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희태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보호약속으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핵개발을 자제해 왔었다"며 개발능력이 있음에도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핵우산 보호를 실천해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행하도록 할 때가 됐다"며 미국에게 구체적 핵우산 보호 방침을 밝힐 것을 압박했다.

앞서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도 이날 아침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위력과 관련, "1945년 나카사키 핵 폭탄 규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그 정도의 핵폭탄이 서울에서 혹시라도 사용이 된다면 한달이내에 약 50만명 사망자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하는 등, 정부여당이 잇따라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의 핵공격 위기론은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남북 군사균형이 깨진 데 대한 위기감의 표출로도 볼 수 있으나,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작금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 킨눈 -

 북한의 재남침 위기론은 지금까지의 각 정권들이 위기 때 국면 전환용으로 잘도 써먹어왔던 단골 메뉴이다. 국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에 동조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핵탄두를 서울에다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미쿡이 우방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태평양 함대를 즉각 동원할 것이고, 일본도 이에 질세라 자위대를 남한에 상륙시킬 것이다. 이들이 상륙만 하겠는가. 침략국을 징벌한다는 대의아래 보무도 당당하게 전투기와 함대를 동원, 이 참에 북한정권을 전복시키고, 중국/러시아의 경계까지 나아간 후, 북한에 자신들의 군정을 설치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방관하고 있을까? 전략적 거점을 잃느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규모로 확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나뿐 아니라, 김정일도 알고 후진타오, 푸틴 모두가 다 안다. 이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아무 생각없이 핵탄두를 서울에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동북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상당히 팽팽한 BOP(Balance of Power)가 형성되어 있고, 그 누구도 한반도 전체가 어떤 한 세력의 영향하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즉, 어떤 세력이 이를 추구할 야욕을 보일시 즉각적인 반대적 대응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핵공격 운운은 예전 금강산댐 폭파협박만큼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다. 긴밀하게 엮여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 나라(A State)는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간과하면 위의 공갈협박을 믿게 되는 것이다.
 지난날 北風이라는 것도 남한과의 핫라인을 통한 거래로 보여지는 사례가 몇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그러기엔 너무 큰 이슈라 단순 거래의 산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시청으로 핵탄두가 날아오는 순간 세계는 3차대전을 치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능성을 50% 미만이라 믿는 시민들은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이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운운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쟁나면 연합사령부가 생길 것이고, 우리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일은 별로 없으니, 몇년째 똑같은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한다. 전시작전권에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만의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by 킨눈 | 2009/05/27 20:15 | 人間史 | 트랙백 | 덧글(2)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분석
北, 핵실험 중국에 사전통보…시점 파악 안돼”
외교소식통 “안보리 제재 관련 중국 역할 의식”
2009-05-25 16:30:59 인쇄하기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중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2차 핵실험 이전 중국에 이번 핵실험 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인 통보시점 등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9차 아셈 외교장관회의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우리 정부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지난달 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러시아와 함께 ‘차분한 대응’ 입장을 보였던 것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외교소식통의 관측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사전에 중국측에 통보했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을 감안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또 다시 한미일 측과 중국 간의 제재 수위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를 사전에 감지 한 듯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도 아셈 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26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김소열 기자]

 - 킨눈 -

 국상일에 하필 북한이 핵실험을 했느냐며, 재향군인회에서는 압록강으로 진격할 것처럼 흥분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그 것과는 큰 관련이 없다. 다만 꼴통들이 국면 전향용 재료로 쓰고 있을 뿐이다. 위의 뉴스에 나온 것처럼,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절대 "자의만으로" 핵실험이라는 큰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김정일이 북한을 마다하고 안드로메다로 갈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더구나, 몸도 안좋은 상태에서 후계구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은 이미 세계 초일류 패권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전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이미 가상의 적을 "미쿡을 비롯한 서구"로 잠정적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북한을 적절히 이슈메이커로써 이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1위 수출상대국은 중국으로 바뀐지 오래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것은, 북한이 굳이 미쿡에 목숨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놀라울 정도이고, 시간의 문제이지 세계1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자고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바다건너 미쿡보다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게 선을 대고 있는 현재 상황이 훨씬 호의적일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쿡보다는 일본 견제용일 가능성이 크고(이후, 동북아 공동 경제권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곧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 감정의 표시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 추가 기사

<조선><중앙>, '독자적 핵무장' 촉구
2차 북핵 실험 계기로 제기, 이상희 국방 "핵은 핵으로"
2009-05-26 09:17:40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우리나라도 '독자적 핵무장'으로 맞설 것을 이명박 정부에 대해 촉구하고 나섰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등 극보수 진영이 펼쳐온 핵무장론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급속 확산되는 양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미국 등과의 갈등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일보> "우리도 '자위를 위한 핵억지력' 필요"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 <북(北)의 핵과 ICBM이 대한민국 위협하는 걸 방치할 순 없다>를 통해 "북한이 지금과 같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 핵보유국 북한'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핵보유국 북한'은 남한을 아예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지도 않으려 할 것이며, 한반도의 실질적 주연(主演)은 북한이라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은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과 ICBM을 보유하는 사태로 가장 절박한 위협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및 한·미 미사일 양해 각서 등에 손발이 묶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조치를 취할 길이 봉쇄돼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 보유 명분은 '자위적 핵 억제력'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아래서 바로 '자위를 위한 억지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사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지금껏 우리의 손발을 묶어온 국제 조약 등의 제약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각오로 북한의 핵과 ICBM 문제에 부딪혀야 한다"며 거듭 핵무장을 촉구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중앙일보> "북한, 실질적 핵보유국 됐다. 우리도..."

<중앙일보>도 이날자 사설 <‘핵 보유국 북한’ 대응하는 안보 대책 시급하다>를 통해 <조선일보>와 마찬가지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폈다.

사설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다. 이로써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이 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며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하지 않던 국제사회는 싫든 좋든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가장 우려하던 엄중한 사태가 도래한 것"이라며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음을 인정했다.

사설은 "문제는 우리다. ‘핵 보유국 북한’이 던지는 안보 파장은 태풍급"이라며 "시급하게 우리의 안보 대비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의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북한을 압도하더라도 핵무기에는 속수무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장기적으론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까지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몇 년을 더 끈다면 일본도 핵무장의 길로 나설지 모른다. 이미 일본은 핵무장에 충분한 기술과 물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물론 당장 일본의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핵을 안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정말 파국적 상황이지만 우리만 손발이 묶인 채 살아갈 순 없다. 정부의 대비책에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도 포함돼야 한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상희 국방 "핵은 핵으로"

이처럼
보수신문들이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상희 국방장관이 핵무장 추진 발언으로도 해석가능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5일 긴급소집된 국회 국방위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북핵 보유시설이나 발사기지 등 유사시의 저장·운반 시설에 대한 타격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수립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발언은 미국의 핵억제력에 의존해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나, 더 나아가 독자적 핵무장 추진 의지까지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태견 기자

* 기사 하나 더...

오바마 "한국의 PSI 전면참여 환영"
한미 긴급 전화회담, 오바마 "핵우산으로 한국보호"
2009-05-26 10:40:43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양국이 강력하게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전 8시 30분부터 50분까지 약 2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1차 북한 핵실험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 결정을 전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PSI 참여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다른 PSI 참여국들도 환영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결의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추가제재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며 "한국국민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 북한지도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며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한국내 일각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한 견제로도 해석된다.

이에 앞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한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다.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다"고 밝혔으며,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 유족에게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섭 기자  

- 킨눈 -

북한에 알러지가 있는 조중..역시나 발끈하고, 이번엔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고 외쳐댄다! 그러나, 오바마는 그렇게 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 글 상단에서 밝혔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후속조치를 감당해줄 수 있기 때문이고, 북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한이 똑같이 그런다고 해서 과연 미쿡, 일본이 찬성할까? 실질적 보유는 하고 있겠지만, 일본이 아직 핵미보유국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지..미쿡은 남한과 일본에 핵무기를 안겨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없다. 오직 자신의 핵우산 밑에서 자신의 꼬붕 역할에 충실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고로, 조중의 발끈함은 북한의 행위에 대한 조건반사적 액션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설마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언론으로써의 간판은 내려야겠지?


by 킨눈 | 2009/05/25 18:32 | 人間史 | 트랙백 | 덧글(0)
노무현 대통령 서거 - 지옥문이 열렸다.

아래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애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대단히 가슴아파하는데, 어쨌건 그거하고 별개로 생각해야하니까.

지옥문이 열렸다. 진짜로.


1.노무현의 행동은 特功(즉 가미가제 공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된다.

자신의 죽음으로서 모든 걸 덮어버리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몰릴데로 몰린 자가 할 수 있는 결단이지만 타이밍 정치적 효과 방법 모두 어느 정도 수단과 목적 사이에 정합성이 있으며 효과가 뛰어나다.계산이 그렇게 정교하게 되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에 관해 동물적인 본능이 발현된 결과랄까.


2.언론에서 자살 동기로 자신의 신념이 부정당한 걸 드는데, 사실 노무현의 대통령 통치기간을 보면 신념이 외부 세계와 충돌했을 때 그렇게 무너지는 타입이라고 보긴 힘들다.차라리 노무현의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들을 치고 들어오는 조중동과 검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장의 분노와 절망이 동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과 조중동이 대단히 잔인한 족속들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건데, 조중동은 몰라도 이명박이 노무현의 자녀를 욕보이는 방식은 극도로 잔인하고 찌질했다.수사를 비공개로 해서 원턴에 공개하는게 아니라 계속 정보를 흘려 자녀들을 완전히 폐족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문제는 이 잔인성이 무력한 이들은 완전히 짖밟아도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누구나 한 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그 한 방이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다른 요소와 화학반응을 잘 일으키면 무시무시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지난해 광우병, 올해 초 용산, 그리고 이번 노무현 건이 그 결과물인데, 약자의 감정과 입장을 생각치 않는(그들의 대중관은 한마디로 우매해서 조작가능한 병신들이라는 것이다.집권 초기 대 언론 교육 자료를 참조) 이명박의 행동이 대기업 사장이라면 잘 통할지는 몰라도 힘의 강약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정치영역에선 파국적인 효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2-1.

뭐랄까 타자와 관계를 맺는 그의 방식은 관리나 조율과는 거리가 먼 위계질서 약육강식에 치우쳐 있는 거 같은데, 이명박의 잔인성, 혹은 약자를 언제든지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그의 특성은 지금까지 이전 참모들이 무수히 이명박을 배신했던 역사, 그리고 생사고록을 같이한 참모가 한명도 없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문제는 이게 앞으로 3년반 내내 수직으로 미끄러질 이명박으로서 대단한 폭탄들이 될 거라는 것.재임 이후에도 폭탄은 터져나올 것이다.전 대통령을 이렇게 대우한 탓에 대중의 동정심은 없을 것이고 결국 이명박이 장차 어디까지 추락할 지 짐작이 힘들 지경이다.


2-2.

이명박의 노무현 때리기는 정무적 차원에서 도를 넘었었다.친노세력에 대한추격섬멸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노무현 수사는 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보수언론 일각에서 그냥 불구속시키고 슬슬 덮자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게다가 역효과도 상당했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전과14범의 퇴임 후를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그만두었어야한다.

게다가 친노계열이 민주당에서 굉장한 문제거리라는 점을 생각할 때도 그렇다.노무현과 결별을 해야하는 민주당에게 있어 친노계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였다.내치자니 세력이 크고 포용하자니 노무현 이미지에서 못벗어나니까.결국 지지난해와 지난해처럼 그 사이에서 자멸할 가능성이 컸는데, 계속 밀어붙였다.

하지만 자녀를 완전히 병신을 만드는 걸 그만 두지 않고 찌질거렸던 것은 노무현에 대한 이명박의 컴플렉스의 발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이명박의 폭정이 시골에 소탈하게 살아가는 노무현의 이미지와 극단적으로 대비되면서, 또 좌파의 실정을 욕햇지만 그보다 훨씬 못한 성적표가 나왔으니, 건수가 치면 잡힐 인간적인 이유는 충분하다.


3.

이명박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살인자라는 칭호를 달고 다녀야한다는 것.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포악하고 무능할 뿐이었다.하지만 이제 그는 사람을 죽인 개새끼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받지 못한 채 3년 반 동안 통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점 고립무원이 될 수 밖에 없다.그리고 이건 지난해부터 보이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 강부자, 조중동을 더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그리고 그들의 주문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무리함을 경찰력으로 커버할 수 밖에 없다.악순환은 더 심해질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문제는 그가 공화주의의 적대자 혹은 살인자라는 딱지를 결코 뗄 수 없을 거라는 점이다.한국인들에게 있어 공화주의에 대한 지지는 대단히 강고하며, 도저히 빼앗길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87년 체제의 유산이랄까.지난 2002년 탄핵사태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주의 선거로 뽑아서 5년간 통치한 대통령을 일종의 간접적인 사법살인으로 죽여버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할까.1인 1표의 환상을 대변하는 대통령과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와 그 하수인의 대비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명박은 많은 이들에게 공화국의 적대자로 인식되어 왔다.지난해 촛불 시위가 이명박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천데, 이게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실체로 드러난게 작금의 상황이다.또한 추모식을 강제로 막는 데서 보여지는 그의 포악함은 ‘공화국의 적‘이란 주장을 더욱 설득력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4.

이 ‘공화국을 지켜야한다’는 슬로건이 마침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눈 점에서 대중 집회는 임계점에 거의 다달았다.지옥문이 열렸다 말을 앞에 꺼낸 가장 큰 이유다.이명박 정부의 대중 불만은 넓고도 깊다.어떤 사건으로 분출구를 찾아서 어떤 형태를 띄느냐가 문젠데, 이명박 정부가 대중집회에 대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분출구가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불안 때문이다.6월 촛불 재연설이 올초봄 무렵까지 광범위하게 이명박 정권 내에서 제기됐던 까닭이고.

그런데, 이 불만이 최강의 상징을 얻었다.공화국의 민주주의가 이명박의 독재 사법권력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노무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향후 ‘MB독재타도’ 슬로건은 점점 힘을 얻을 것이고 그만큼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분열된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들이 유일하게 같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몇안되는 슬로건이 대중의 자연스런 인준을 받고 있는 게 현재 며칠간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이명박 입장에서 최우선적인 관심은 대중 집회를 막고, 현재일을 어물쩡 넘기면서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일’이지만, 경찰력을 푼다 해도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고 대중동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집권 1년5개월 시점에서 이게 시작된 폭풍에 맞서 앞으로 이명박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없다.


5.

노무현은 앞으로 신화가 될 것이다.공화국의 상징으로서.순수한 민주주의 공화국 내지는 정부가 권력을 절제했던 올바른 방향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노무현 5년관과 연관될 것이다.페론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역시 강력한 상징이다.

향후 몇 년 후에 이 상징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친노의원들은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친노그룹의 상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무엇보다 노무현 팬덤은 현재가 아닌 몇 년 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데 현재 친노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노무현의 실정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이 적대감이 세월의 흐름에 중화돼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노무현 상징화가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6.

천신일 건이 이주 전후로 물위로 올라올텐 데, 아마 그냥 어물쩡 넘길 가능성이 크다.대중의 눈이 따갑다해도 이걸 게속 치고 들어올 언론사도 몇 없고 엄격한 정보통제 등을 통해서 유야무야 할 것이다.

물론 천신일을 희생양 삼을 수도 있다.하지만 이는 이상득도 다치는 걸 감수해야한다는 게 문제다.현재 이명박의 정권 기반은 허약하며, 특히 국회장악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최근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위기를 맞은 최후의 결집 정도로 보인다.이 상황에서 이상득이 타격을 입을 경우 가뜩이나 인기없는 이명박 정권에서 여의도는 완전히 해방구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더욱이 이게 여당내 야당 그룹의 부상과, 차기 대권 문제와 맞물리면 국회발 레임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의원들에게 장관이라도 앉히면서 달랠 수단을 주면 모를까, 지난 개각에서 봤듯이 의원들의 경력관리 코스는 아예 닫혔다.이들이 다음 총선을 맞아서 희망없는 이명박호를 떠날 이윤 충분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상득을 지키기 위한 천신일 구명이 결국 이명박의 목을 죌 거라는 것이다.


7.

이명박 본인에게도 이번 일은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집권 말기다.이명박은 보수세력 내에서 아웃사이더에 가까우며, 장기적인 이해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위기의 보수가 선택한 우파 포퓰리즘 해결책인 셈이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또한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라는 인식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앨 것이다.노무현에게 했던 그대로 당하는 것이라는 게 대중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유력한 차기 후보인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칼을 갈고 있다. 1년 반 동안 친박은 제대로 된 지분이 없었고, 박근혜는 국정에서 소외됐다.(정권 초에 DJ가 김종필을 총리로 임명하듯 박근혜를 총리로 임명하고 파격적인 수준으로 실권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 야당은 지금까지 당한 것에 대해 엄청나게 격양되어있다.

보수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명박의 측근들이 충성을 바칠지도 의문이다.많은 수가 엽관배들인 이들이 가라앉는 배에 탈출하기 위해 착용하는 구명조끼 안엔 이명박 정권의 추문과 부패가 한 가득 실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모두 화학반응을 일으킬 경우(불행인지 다행인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4년 뒤 사람들은 티비를 보며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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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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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킨눈 | 2009/05/24 13:37 | 人間史 | 트랙백 | 덧글(0)
[謹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내가 성인이 된 이후, 마음으로 지지하고, 투표로써 당선을 도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는, 내가 지지했을 당시의 진보적인 기대보다는 중간에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 또한, 현실정치의 한계가 그만큼 큰 것임을 나에게 일깨워줬을 뿐이다.
 자타가 공인할만큼 무리수였던 이번 검찰수사에 소환까지 당하며, 그는 희망의 끈을 이런 방법으로 놓아버린 것은 아닌지....
 참 씁쓸하고도 답답하다. 쿠데타의 주역과 몇천억씩 해먹은 사람들은 큰소리 치며 잘 살고 있는데, 고작 몇백만달러(원화로는 몇십억이지?) 받았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는 얼굴이 얇은 편이었나 보다...
 그야말로 엄청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고도, 기득권 세력에게 수모만 당했던 그의 재임기간을 돌이켜 볼 때, 조선왕조 정조대왕이 생각나는 것은 오버일까?
 
 
by 킨눈 | 2009/05/24 12:41 | 人間史 | 트랙백 | 덧글(0)
갑부들의 비밀회동

[여적]갑부들의 비밀회동

by 킨눈 | 2009/05/23 19:21 | 經世濟民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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